농업 핵심 의제(2012, 2, 18, 장길섭)

농업 핵심 의제(2012, 2, 18, 장길섭)

 

  조금 길게 보면 100년, 짧게 보면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는 이른바 근대화,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 서구화를 추구해 왔다.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지난 50~100년 동안 “비농업화”를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지금 후쿠시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흔히 도시문제, 노동문제, 금융, 석유고갈, 환경문제, 4대강, 자유무역, 평택 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용산참사, 쌍용자동차문제, 한진중공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새만금, 청년실업문제, 핵발전문제, 교육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문제)가 “비농업화”로 인해 초래된 문제인 만큼 그것은 기본적으로 “농업문제-녹색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이 말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의제가 별도로 있고 농업의제가 특별히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해 갈 수 있는가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는 산업사회를 어떻게 “농업화”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 탈핵, 탈석유

  ① 핵발전의 단계적, 전면적 폐기

  ➁ 에너지 소비 축소(전력요금체계개혁)

  ➂ 소규모 자연 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➃ 에너지 자립․자급 (농민들의 전력 생산․판매)

  ➄ 석유의존 농업에서 노동집약적 소농중심의 공동체농업으로 전환

  ⑥ 핵발전 추진세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민,형사처벌

   
                     

2 탈 자유무역
  ① 한미 FTA 폐기

  ➁ 식량 자급

  ➂ 공업화․수출 위주 경제에서 내수 경제 위주로, 제로성장 농업사회로 전환

        

3. 전국민 기본소득제(국민배당제) 도입
  ① 농촌주민기본소득제 (5～10년간 먼저 농촌주민에게 기본소득지급
         ⇒수도권 인구분산,농촌으로 인구유입→지방분권, 지역자치, 지역자립)    

  ➁ 토건 위주의 농업 정책 폐기

  ➂ 관료제 축소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결국  전국민에게 무조건 / 일률적으로 / 지속적으로 지급

 
 

4. 지역 순환 농업
  ① 소농 중심 농업 공동체 육성(기업농, 대농 정책을 →소농육성정책으로)

  ➁ 유기 순환 농업 (기계․화학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

  ➂ 다양한 협동조합 육성․지원

  ➃ 귀농․귀촌자 지원(농어촌 공사 규모화사업부, 또는 농지은행 제도를 소농 지원 정책으로 전환))

 

  → 소농중심의 지역자립 순환 농업 경제사회(적정규모, 균형, 다양성, 질)

 
 

5. 교육농업
 - 95% 비농민의 농업 몰이해의 문제를 교육농업을 통해 인식의 전환

   → 지속가능한 사회는 소농 중심의 지역자립 순환 농업경제 사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체계 개편
   → 인문교육에 농업이 교육의 핵심내용이 되도록 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흙과 접촉하고 농사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6. 은행의 공공화
  ① 금융 독점 자본주의 폐기⇒민간은행의 공공화

  ➁ 민간 은행의 통화발행권 회수⇒기본소득(국민배당)의 재원으로 사용

  ➂ 도립․군립 은행 설립⇒지방의 공공사업 투자재원 확보

⇒자본주의사회 극복

⇒소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자립 순환농업경제사회로 전환